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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유인촌 장관 "정부 지원작 홀드백 적용"…내년 체육 영재고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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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영화 홀드백 법제화 등 주요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며 정책 목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유인촌 장관은 6일 서울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문화예술, K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 "대통령, K-문화예술 글로벌 시장 진출·늘봄학교 앞장 주문…문화 강국 비전 실현"

유 장관은 "대통령께서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 하셨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달라고 하셨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늘봄 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문체부가 앞장 서길 당부하셨다"고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78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방한 관광객은 23년 1100만 명을 회복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로컬백 선정 등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는 2024년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19세 문화예술패스 신규 발급 등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민생 해결과 ▲K-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이 이번 정책 발표 내용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 유인촌 장관 "홀드백은 문체부 지원작 대상"…내년 체육 영재고 출범 목표

문체부의 발표 내용 외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화 홀드백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추가 답변을 하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윤양수 콘텐츠국장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기됐고 9월부터 영화 위기 극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제작 협회, 영화관 상영 협회, 영화산업협회부터 IPTV협회까지 5개가 포함됐는데 OTT는 빠져있다. 따로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있어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 장차관 보고 이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OTT 대표들하고 다 간담회를 했었지만 홀드백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많이 다르다.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홀드백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OTT는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 사실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홀드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가 지원하는 작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홀드백, IP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용호성 실장은 "문화분야 부서 간 협업, 행정부 부처간 협업, 민관 간의 협업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해외문화홍보원이 42개 해외 문화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외에 관광공사 지사가 95개가 있고 콘진원 비즈니스센터가 25개,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서 248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이같은 국제 지사망들의 협업 구조가 거의 형성이 안됐다. 이 정도는 외교부를 제외하고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이 정도 갖춘 곳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2.06 jyyang@newspim.com

이어 "문체부 내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가 다 아우러지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망을 갖다가 일단 구축을 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문체부의 역량만이 아니라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림부까지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다. 엑스포도 굉장히 많고 해외 이벤트가 벌어질 때 항상 하위 콘텐츠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관 간의 협업 구조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홀로 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 분야의 생활체육 집중 육성과 함께 신설될 체육 영재고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문체부가 체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다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늘봄학교 관련 사업도 많이 개발 중이고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정부에서 한 30억 정도씩 투자해 매년 30군데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육 영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 영재 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엘리트에 대해서 해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테니스나 탁구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랭킹 포인트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 경우 학교를 못 다녀서 자퇴를 하고 방통으로 간 사례 등이 있었다. 그래서 국립 체육 영재학교를 검토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16개의 국립체육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에 검토 후 관련 부처인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정도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학교 출범을 위해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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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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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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