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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유인촌 장관 "정부 지원작 홀드백 적용"…내년 체육 영재고 출범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21: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9:2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영화 홀드백 법제화 등 주요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며 정책 목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유인촌 장관은 6일 서울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문화예술, K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 "대통령, K-문화예술 글로벌 시장 진출·늘봄학교 앞장 주문…문화 강국 비전 실현"

유 장관은 "대통령께서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 하셨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달라고 하셨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늘봄 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문체부가 앞장 서길 당부하셨다"고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78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방한 관광객은 23년 1100만 명을 회복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로컬백 선정 등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는 2024년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19세 문화예술패스 신규 발급 등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민생 해결과 ▲K-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이 이번 정책 발표 내용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 유인촌 장관 "홀드백은 문체부 지원작 대상"…내년 체육 영재고 출범 목표

문체부의 발표 내용 외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화 홀드백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추가 답변을 하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윤양수 콘텐츠국장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기됐고 9월부터 영화 위기 극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제작 협회, 영화관 상영 협회, 영화산업협회부터 IPTV협회까지 5개가 포함됐는데 OTT는 빠져있다. 따로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있어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 장차관 보고 이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OTT 대표들하고 다 간담회를 했었지만 홀드백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많이 다르다.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홀드백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OTT는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 사실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홀드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가 지원하는 작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홀드백, IP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용호성 실장은 "문화분야 부서 간 협업, 행정부 부처간 협업, 민관 간의 협업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해외문화홍보원이 42개 해외 문화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외에 관광공사 지사가 95개가 있고 콘진원 비즈니스센터가 25개,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서 248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이같은 국제 지사망들의 협업 구조가 거의 형성이 안됐다. 이 정도는 외교부를 제외하고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이 정도 갖춘 곳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2.06 jyyang@newspim.com

이어 "문체부 내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가 다 아우러지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망을 갖다가 일단 구축을 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문체부의 역량만이 아니라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림부까지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다. 엑스포도 굉장히 많고 해외 이벤트가 벌어질 때 항상 하위 콘텐츠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관 간의 협업 구조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홀로 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 분야의 생활체육 집중 육성과 함께 신설될 체육 영재고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문체부가 체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다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늘봄학교 관련 사업도 많이 개발 중이고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정부에서 한 30억 정도씩 투자해 매년 30군데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육 영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 영재 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엘리트에 대해서 해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테니스나 탁구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랭킹 포인트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 경우 학교를 못 다녀서 자퇴를 하고 방통으로 간 사례 등이 있었다. 그래서 국립 체육 영재학교를 검토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16개의 국립체육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에 검토 후 관련 부처인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정도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학교 출범을 위해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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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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