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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문화 민생정책…전 세계 K컬처 각인 향해 뛴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7:5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규 도입과 우수작품 레퍼토리화, 파리 올림픽 계기 K-문화예술공연 적극 진출과 K콘텐츠 적극 지원 정책으로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258만 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새로 육성한다.(10개 내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고립감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시대 선도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작가·작품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맞춤형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외에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사진=넷플릭스]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이차전지, 가전 등을 뛰어넘은 콘텐츠 수출액('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효과로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 중심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6000억원).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3 choipix16@newspim.com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 대규모 축제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자원 융합

2023년 방한 관광객 1103만 명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최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K-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을 맞이해 K-관광 메가 로드쇼를 확대 개최하고(15개→25개 도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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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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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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