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02.06 kboyu@newspim.com

이날 회의에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이 참석해 지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와 행안부의 올해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위한 관리책임관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올 하반기부터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 책임성을 강화해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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