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정책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며,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축으로 정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위원회] 2024.02.06 yunyun@newspim.com

마지막으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M&A 제도개선도 3대 축에 기초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에 해당된다"면서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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