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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9:29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9:39

◇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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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옥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주일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현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류의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홍순건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찬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예지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석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명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가연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도경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성욱 ▲ 대구고등법원 판사 주우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병주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장윤실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지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호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창용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영선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주성 ▲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민웅 ▲ 광주고등법원 판사 남요섭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경준 ▲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민수 ▲ 특허법원 판사 노지환 ▲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신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석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휘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성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재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효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은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용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규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두홍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승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연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승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규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승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강인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양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곽용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경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나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승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일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범선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건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규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영림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성헌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재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혜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이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재학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성열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지연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심웅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찬미 ▲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지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연정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도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약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인희 ▲ 서울회생법원 판사 오민관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한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고철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윤상일 ▲ 서울회생법원 판사 문지용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나연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기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경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명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용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지원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덕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여규호 ▲ 서울회생법원 판사 원용준 ▲ 서울회생법원 판사 하승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솔이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석윤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신아름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용욱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유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남승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수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노해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동웅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윤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동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승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중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동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호동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광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석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학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지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항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지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성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지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민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영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송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형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민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옥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혜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창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덕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희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홍다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수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시원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상권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지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동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승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하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미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성재민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창용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백승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승엽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태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 인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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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전재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판사 이민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김규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우제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강지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심우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환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정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주가정법원 판사) 판사 차유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정기종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강민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학근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소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장태영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정세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동환 ▲ 대전지방법원 판사 양지혜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가형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육은령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희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유빈 ▲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정련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신예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수한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규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희수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판사 이인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영곤 ▲ 청주지방법원 판사 노승욱 청주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신유리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민영 ▲ 대구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다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배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지선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이은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판사 전지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판사 김혜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공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판사 서동민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소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우희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정원 ▲ 부산회생법원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안현정 ▲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 창원지방법원 이종찬 ▲ 창원지방법원 최태진 ▲ 창원지방법원 사해정 ▲ 창원지방법원 홍진국 ▲ 창원지방법원 이효제 ▲ 창원지방법원 전민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우경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호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용석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판사 박건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세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현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판사 신정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강민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변이섭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석 ▲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황인성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용현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김택우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지웅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허민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석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현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박광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형웅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손광진 ▲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언지

◇ 파견

▲ 헌법재판소 김병훈 ▲ 헌법재판소 한현희 ▲ 헌법재판소 허문희

◇ 파견기간연장

▲ 헌법재판소 박수현 ▲ 헌법재판소 조형목 ▲ 헌법재판소 양백성 ▲ 헌법재판소 최윤영

◇ 파견복귀기간연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 퇴직

강규태 김봉규 김상일 문병찬 방윤섭 신재환 이명철 최태영 전안나 강동혁 김동현 소병석 신신호 권오석 김동규 반정모 정우정 이진웅 진상범 이은정 유영근 오기두 이종문 장철웅 김태형 김태호 염경호 송인경 전상훈 황재호 도훈태 이승훈 이영화 황영수 임동한 박나리 강기남 정성균 김용철 정윤아 권기철 김종범 장욱 이강호 이영호 유성욱 이경호 이우용 정의진 한지연 장은영 박지은 정철희 함병훈 이슬기 서효성 권근환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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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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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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