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22

시민연대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경특도 출범" 주장

[의정부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지식인 연대(경특도시민연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특도시민연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청년과 여성 등 시민사회와 대학교수·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함께 한 연대 조직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미지. [사진=경기도] 2024.02.01 atbodo@newspim.com

경특도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는 오영환의원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손경식(신한대 석좌교수) 공동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임영문 대진대 총장의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은 "한민족 역사 이래 경제활동 중심지였던 경기북부를 70년 넘게 묶어놓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OECD에서 예견한 세계 최악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로 잠자고 있는 경기북부를 깨워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천명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을 통해 양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특도시민연대는 이번 선언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까지 참여 인원을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노력도 지속해서 펼쳐 나갈 방침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아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전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경기북부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북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시작된 접경지역 경기북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규제를 씌우더니, 이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더해 '정부지원 배제'라는 무거운 짐을 덧씌워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는 1인당 GRDP가 2,622만 원(2021년 기준)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북부의 낙후는 그곳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동력 추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위기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학전쟁·경제전쟁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이라크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 주듯 접경지역 발전이 가장 훌륭한 안보 수단이자, 뚫기 어려운 방패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접경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켰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의 동반성장 기조는 계속돼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자랑스런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잠자고 있는 경기북부를 깨워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답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천명한다!

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 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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