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처벌법 개정안'…"신속 시행" vs "요구 과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6:06

27일부터 법안 적용 예정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원 없어"
"적용 유예 명분처럼 눈속임 중단해야"
민주노총, 본회의 시기 맞춰 집회도 고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양대 노총과 야당, 여당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원청은 처벌받지 않고 하청 노동자만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계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며, 총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폐업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1.22 hello@newspim.com

이들은 정부가 중소ˑ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길래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며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볼멘소리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 유예의 명분처럼 눈속임하는 것을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단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체에 한해서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 2년을 추가 유예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유예안과 관련된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안이 적용되는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동자들의 60%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2년을 유예해달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이 80%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 여론조사 찬성 비율은 71.3%에 달한다"며 "이는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이유"라고 확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정부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따랐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논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지원 계획과 재정지원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것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안 1조2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선결 조건을 갖췄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예산 2조원 마련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시절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 하지만 별도의 청을 만들기 어려우니 산업안전보건국을 본부로 격상시키자는 선에서 정리됐다"며 "3년째 청 신설 관련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의제를 내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5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꼬집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공방은 본회의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국회 앞에서 긴급 행동을 예정하고 있고, 오는 25일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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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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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