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끝없는 전쟁' 미국과 사활 건 치킨게임, 대약진 구호 소환한 중국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8

中 30년 생산 투쟁으로 미국 따라잡는다
세계 2050년 다른 미래 맞는다, 대한민국은
대약진때 서방추월 '차오잉간메이' 현실로
미중대결은 뉴노멀, 전쟁 양상 반세기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은 투쟁과 같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전투를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국회)에서 2023년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이날 대회당 2층 프레스석에서 이 연설을 현장 취재했는데 리 총리의 발표는 전장에 나서는 출사표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2024년 1월 17일 이 목표에 부합하는 5.2%의 성장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와 대부분 나라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적표는 무척 양호한 수치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및 무역제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충실히 보조를 맞춘 한국만 괜히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통계 및 거시 전망자료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 1인당 GDP는 2023년 1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에는 3만938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2050년에 가서는 1인당 GDP(14만 8350달러)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총 GDP도 미국 GDP의 4배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중엔 중국의 이런 국력 팽창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중국은 서방에서 나온 숱한 '붕괴론'을 비웃듯 성장 보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기업 몇개가 흔들린다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나라들이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과 시장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위기 대응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면 중진국의 함정 운운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부동산 실패까지 겹쳐 차이나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서비스 무역 박람회장의 미국 곡물수출협회 전시 부스. [뉴스핌 촬영] 2024.01.21 chk@newspim.com

코로나 과잉대응이 일부 인민들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정면 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생산 소비에 모두 부담이지만 중국은 AI 설비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향상이 고품질 소비를 촉진시켜면서 한명이 예전 서너명의 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무섭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신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는 2023년 쓰촨성 충칭 하이난 선전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 등지의 기업과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빅테크 AI,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제조 2025년'이라는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몇년 앞당겨 달성한 느낌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철강생산에서 15년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50년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습니다. 일각에선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솥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2035년 1인당 GDP 3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50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초일류 슈퍼강국이 된다는 중국의 장기 국가 목표가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중국 2023년 GDP 성장지표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뉴스핌 기자는 막 서울에 도착한 중국친구와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소비 고용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자신이 볼때 숫자가 뒤짚힌 게(2.5%)아닌지 의문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커졌입니다. 집값과 농산품값이 내리고 월급이 깍이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이 월급을 못주고 사원채용을 중단한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7일 만난 중국인 친구는 일부 지방에선 공무원들 월급을 20~30% 줄였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이런 경제 부침은 수도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총량뿐만 아니라 첨단 ICT를 앞세운 질적 성장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2050년,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충돌의 격랑속에 대한민국 호가 계속 잘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전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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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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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