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자사고·특목고 부활 '사교육 과열' 우려, 이주호 "면접 문항 등 전형 정보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7:07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화로 '사회적 책무' 강화
"고교 점차 다양화, 자사고·특목고 폐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우려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존치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로 인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을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국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신뢰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에 따른 우수 학생 고입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 ) 2028입시 개편안이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또 입학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교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학교 운영성과 평가 설문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취지와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재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공교육 신뢰가 약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교육 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전형 입학생을 충족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연석 책임교육실장) 그간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의 사회 통합전형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의무화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지역에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기간이 없다면 고입을 노리고 고입 전형 직전 지역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다면 내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전에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다.

-지역 중학교 소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나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자사고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도 고교 단계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시작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달 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 실장)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자율형사립 공립고등학교2.0(자공고 2.0)과 일반고와 다른 점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 부총리) 자공고 2.0과 일반고의 차이점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

-자공고 2.0 지정 개수는?

▲최소한 20~30개 정도 생각.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학교 재지정 성과평가로 인해 시도교육청과 법정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평가 지표공개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가

▲(김 실장) 올해 미리 지표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 성과평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 있었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점수 미달로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외에는 21개 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 중 외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