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점차 다양화, 자사고·특목고 폐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우려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존치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로 인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을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국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신뢰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에 따른 우수 학생 고입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 ) 2028입시 개편안이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또 입학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교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학교 운영성과 평가 설문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취지와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재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공교육 신뢰가 약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교육 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전형 입학생을 충족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연석 책임교육실장) 그간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의 사회 통합전형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의무화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지역에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기간이 없다면 고입을 노리고 고입 전형 직전 지역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다면 내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전에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다.
-지역 중학교 소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나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자사고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도 고교 단계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시작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달 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 실장)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자율형사립 공립고등학교2.0(자공고 2.0)과 일반고와 다른 점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 부총리) 자공고 2.0과 일반고의 차이점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
-자공고 2.0 지정 개수는?
▲최소한 20~30개 정도 생각.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학교 재지정 성과평가로 인해 시도교육청과 법정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평가 지표공개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가
▲(김 실장) 올해 미리 지표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 성과평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 있었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점수 미달로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외에는 21개 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 중 외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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