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자사고·특목고 부활 '사교육 과열' 우려, 이주호 "면접 문항 등 전형 정보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7:07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화로 '사회적 책무' 강화
"고교 점차 다양화, 자사고·특목고 폐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우려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존치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로 인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을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국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신뢰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에 따른 우수 학생 고입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 ) 2028입시 개편안이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또 입학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교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학교 운영성과 평가 설문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취지와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재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공교육 신뢰가 약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교육 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전형 입학생을 충족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연석 책임교육실장) 그간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의 사회 통합전형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의무화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지역에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기간이 없다면 고입을 노리고 고입 전형 직전 지역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다면 내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전에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다.

-지역 중학교 소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나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자사고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도 고교 단계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시작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달 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 실장)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자율형사립 공립고등학교2.0(자공고 2.0)과 일반고와 다른 점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 부총리) 자공고 2.0과 일반고의 차이점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

-자공고 2.0 지정 개수는?

▲최소한 20~30개 정도 생각.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학교 재지정 성과평가로 인해 시도교육청과 법정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평가 지표공개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가

▲(김 실장) 올해 미리 지표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 성과평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 있었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점수 미달로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외에는 21개 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 중 외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