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외사국의 기능을 이관받아 '방첩경제안보수사계'로 개편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수사 부서인 '경제안보수사TF'를 정식 직제화해 방첩경제안보수사계로 운영한다.

이들은 산업기술, 방산기술 유출, 각종 테러 방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도하면서 각 시도청 안보과에서 27개 산업기술보호 수사팀과 테러방첩 전담수사팀을 지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안보수사국에 산업기술 유출과 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안보수사TF'를 구성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각 시도청에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격상되면서 관련 범죄 수사를 총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정식 직제화된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안보수사국 소속이며 기존 TF에 더해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외사국에 방첩 업무를 담당하던 외사안보계 기능이 합쳐졌다. 본청 기준 수사계 정원은 현재 11명으로 정해졌다.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21년 총 89건에서 지난해에는 149건으로 67% 늘었다. 특히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범은 같은 기간 9건에서 22건으로 증가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4.7%로 소폭 늘었다.

해외로 유출되는 피해 기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로봇 등 우리 산업계에 중추적인 기술 분야가 연관돼 있다. 해외기술 유출로 검거된 인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외로 기술 유출은 해당 산업계 피해와 국가경제에 손실을 입히며 방위산업 기술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5일 외국에서 개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과 이들이 이직한 회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면서 확보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면서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11월 경찰청을 포함해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면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향후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범정부 대응단 등에도 적극 참여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는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경찰 내에서 해당 기능의 인력과 기능 위상이 높지 않았어서 인력 충원과 정식 직제화를 요구해 수용됐다"면서 "대통령실 주도로 범정부 합동 대응단도 구성되고 해외로 기술 유출 범죄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한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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