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본격 시행… 9개 노선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09:14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09:14

버스업체 재정 안정·공공성 강화… 시민 교통 편익 보호
고양형 준공영제 용역 실시… 합리적 준공영제방안 마련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재정 활용 달성"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축소를 방지해 시민편익을 보호한다. 버스회사 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효과도 있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뿐 만 아니라 파주·김포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버스 준공영제에 편입해 운행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달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 9개 노선, 128대 적용…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

이번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고양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일반시내버스도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고양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사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분담한다. 경기도 공공버스와 도내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노선 이용 지자체 공동분담 70%다. 노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고양시 35%, 양주시 35% 식으로 분담한다. 고양시-서울 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 내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마을버스는 시가 100% 부담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추가로 5개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발맞춰 고양시 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 범위를 확대해 2027년까지 전면시행하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형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실시… 합리적 기준 마련

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달성하고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선별 총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대당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양시 마을버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또한 2027년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소요액, 준공영제 적용 대상과 방식, 재원확보, 시행시기, 관련 법(조례) 개정 및 지침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준공영제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노선개편 방안도 수립한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 시민편의성·교통복지 향상

고양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체 운영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배달, 택배 등 비대면 산업으로 인력이동이 발생해 버스운전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업종 내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타 지자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의 인력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필요한 적정 운수종사자 인원은 약 2,500명이지만 현재 약 1,1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 휴식시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꼽힌다.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버스업체의 재정여건도 개선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돕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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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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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