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이사 지분 23%로 제한·임원인사 개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10년경부터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 임기, 연봉, 협력사의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및 지분 구성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원의 지분율은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정해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가 과거 전임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등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퓨처엠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적 이득을 취득하고 협력사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자 포스코퓨처엠 측은 "협력사들은 외주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불안 및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설립돼 일반적인 업무위탁과는 달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임원 인사와 지분구조 변경은 협력사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경영간섭 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영관리 기준을 정해 운용하면서 협력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협력사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면서 협력사들의 경영에 개입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사들은 원고가 수행하던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는 전략의 실행 결과로 설립돼 상당기간 원고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어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원고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이 사건 협력사들과 경제적 격차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TOP 10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