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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년차] ②"부처간 칸막이 없애라"...국정운영 키워드는 '전문성·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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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실장 전원 교체하며 2기 참모진 완성
정책실 부활 등 정책 드라이브 예고
부처 통합형 국정과제 대응방식 변경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2기 대통령실' 구성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를 마쳤다. 2기 대통령실 진용의 키워드는 정통 관료, 전문가, 70년대생 등이다. 구체적인 민생·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관섭 실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성태윤 교수를 정책실장에 임명해 민생, 국정과제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교적 젊은 실장들을 통해 국정운영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장관급인 세 실장 중 50년대생인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조태용 전 안보실장은 각각 60년대생인 이관섭(62) 비서실장과 장호진(62) 안보실장으로 교체됐다. 성태윤(53) 정책실장은 1970년생이다. 세 실장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59세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말부터 대통령실 개편, 부처 개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책실을 부활시키는 등 고강도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책실은 전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당정 협의를 조율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라"며 신년 업무보고를 기존 부처별 성과와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부처 통합형 국정과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저출산, 의료대란 등 10여개 사안을 주제별로 묶어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면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부처 장관에게 독대 업무 보고를 받았던 방식에서 지난해 말·올해 초 열린 2023년 신년 업무보고 때는 부처별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형식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성 있는 관료 중심의 인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전문성만 강조하다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혁신이나 개혁 부분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정치인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제일 좋다"며 "전체적으로 (국정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물들로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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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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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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