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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시책 7개 분야 81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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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각종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1건으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도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2024년 새해에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고자 다양한 시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도내 고독사 고위험 중장년층에게 반려로봇을 지원해 비대면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집 정리 사업도 시행한다.

경남도가 2024년 달라지는 시책 7개 분야, 81건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28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도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2024년 1월부터 김해에 경상남도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이 신설되고, 응급의료상황실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 지원시책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각종 지원시책의 선정기준이었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도 인상된다.

먼저 부모급여가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출생아동 1명당 일괄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기업‧창업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결정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경남형 팁스)과 함께, 경남도 3대 창업거점 중 하나인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으로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교통비의 53%까지 지원하는 K-패스 사업으로 확대 전환된다.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위한 대중교통비도 지원해 사회 진입기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제정되고,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이 45세에서 50세로 상향되어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운임 지원‧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 등도 시행된다.

문화‧체육‧환경 분야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화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시 통역 및 전시부스 등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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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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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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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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