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해양경찰청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3:33

◇총경 전보

▲해양경찰청 대변인 이근안 ▲해양경찰청 미래전략추진팀장 허경준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이광진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명성민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성기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성대훈 ▲해양경찰청 상황관리계장 채호석·정승욱·조보현·김승원 ▲해양경찰청 감찰팀장 한상규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우채명 ▲해양경찰청 차세대경비기획단장 문지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 김서구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주용현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채수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서정원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김석진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 김기용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신설추진단장 김해철 ▲교육원 교무과장 김환경 ▲교육원 교수과장 박상욱 ▲교육원 운영지원과(정년퇴직) 김충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양종타 ▲중부청 경비과장 최경근 ▲중부청 수사과장 옥현진 ▲중부청 종합상황실장 배병학 ▲인천서장 이천식 ▲평택서장 최진모 ▲태안서장 임재수 ▲보령서장 김종인 ▲서해청 기획운영과장 한동수 ▲서해청 구조안전과장 윤태연 ▲서해청 수사과장 도기범 ▲서해청 정보외사과장 장대운 ▲서해청 항공단장 이병철 ▲부안서장 서영교 ▲목포서장 권오성 ▲완도서장 이영호 ▲남해청 구조안전과장 장진수 ▲남해청 수사과장 박기정 ▲남해청 정보외사과장 이상인 ▲통영서장 한철웅 ▲창원서장 김영철 ▲부산서장 김형민 ▲사천서장 장수표 ▲남해청(공로대기) 신주철 ▲동해청 기획운영과장 정영진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송민웅 ▲동해청 종합상황실장 김길규 ▲포항서장 김지한 ▲5001함장 박영곤 ▲제주청 기획운영과장 최원식 ▲제주청 수사과장 오훈 ▲제주청 종합상황실장 정무원 ▲서귀포서장 고성림 ▲서귀포서 5002함장 신경진 ▲해양경찰청 해양치안지도관(교육대기) 이근영·방영구 (이상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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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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