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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 의약품 원가보전 절차 210일→30일…정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31

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바이오헬스 혁신…규제 장벽 완화
내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급불안 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원가 보전 절차가 21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혁신위는 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 13명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세계시장에서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대상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가 보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단,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다.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 의료기술 선정 후 공표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공표 방식이 공고로 변경되면 행정에 드는 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도 확대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단지다.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을 위한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바이오 기술 주도권 유지 등 보건 안보 이슈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가 27일 오후 마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에서 열렸다. 2023.10.27 yym58@newspim.com

정부 합동으로 864억원을 투자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미국 연구우수병원을 한국 연구중심병원의 글로벌 협력연구병원으로 선정해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3개 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밀 의료, 신약,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위해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도 실시한다. 검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하고 유통 전 국가가 허가받은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인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을 추진해 약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매출 1조 원 이상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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