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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두천시, 시민이 뽑은 '2023 시정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0:35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총 1592명 참여
1위 '노르웨이 야전병원 등록유산 추진'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시민이 뽑은 '2023년 동두천시정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여기서 올해 최고 뉴스로 '노르웨이 야전병원 경기도 등록유산 지정 추진'이 선정됐다.

이번 10대 뉴스는 올 한 해 동안 동두천시가 추진한 주요 시책 및 역점 사업 등 언론매체에 다수 노출되어 이슈화된 주요 뉴스 80개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1차로 담당부서(홍보미래전략담당관) 예비심사를 통해 20개를 선별했으며 2차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거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동두천시 노르웨이 야전병원. [사진=동두천시] 2023.12.22 atbodo@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592명이 참여했으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노르웨이 야전병원 경기도 등록유산 지정 추진'이 전체 응답자수 가운데 475명의 선택을 받아 응답비율 약 30%로 올해 최고의 뉴스로 꼽혔다.

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관련 뉴스가 2위와 3위에 각각 선정돼 동두천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4위부터 10위까지는 인구·교육·문화·관광·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차이 없이 4~5%대의 고른 응답율을 보였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여러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들과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내년에도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노르웨이 야전병원 경기도 등록유산 지정 추진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 노르웨이 야전병원(이동외과병원)의 경기도 등록유산 지정 추진 뉴스가 응답비율 3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노르웨이 야전병원의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정식 요청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군 623명이 동두천에 주둔하며 국군과 전쟁 포로, 민간인 등 9만명을 치료한 목조건물이다. 현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심의 결과 지정 예고된 상태로,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공공의료원 동두천유치 총궐기대회. [사진=동두천시] 2023.12.22 atbodo@newspim.com

2, 3. 공공의료원 유치 11만 서명부 경기도 전달 및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총궐기대회

동두천시가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공공의대 신설과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관련 뉴스가 각각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대진의료재단 측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난 3월부터 도지사 면담,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 본관 건물을 무상 활용하면 약 2,000억 원 이상 건축 사업비가 절감되는 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집중 관리 병동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또 2년 이내 신속한 개원으로 지역 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추후 공공의료원 신규 설립까지 부지 선정과 재정 마련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 동두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10대 뉴스 4위는 동두천시만의 특화된 미디어 교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이 꼽혔다. 동두천시는 2023년 경기도 공모에 최종 선정, 1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동두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생연동 557-3번지 일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7층에 들어설 예정이며 연면적 993㎡ 규모로 시민이 참여하는 창작 및 체험공간, 교육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사무공간 등이 조성된다. 경기도와 동두천시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용산 국방부 앞 범시민 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3.12.22 atbodo@newspim.com

5.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 추진

동두천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 및 자연자원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 3월부터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11월에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 조례 개정 통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2023년 동두천시를 빛낸 10대 뉴스 6위는 올해부터 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아이 25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로 기존보다 50만 원씩 인상했다. 다만 넷째 아이 이상 가정은 출산장려금을 더 주지 않고 3년 3회 분할로 지급하는 것에서 2년 2회 분할 방식으로 바꿨다.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사진=동두천시] 2023.12.22 atbodo@newspim.com

7.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

동두천시는 지난 7월, 상패동 55번지 일원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시설이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1층에 힐링센터, 체육관, 수중운동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GX룸, 조깅트랙,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이 갖춰져 있다.

8. 전입 장려금 등 인구증가시책 총력

지난 2016년 9만8천여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동두천시 인구가 7년 만에 9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도시 존폐 기로에 놓인 동두천시는 올 4월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인구 사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동두천시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5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교 기숙사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 거주 대학생에게 학기별 3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외 전입 후 관내 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 거주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에게는 6개월에 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9. 동두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결정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소식이 9위를 차지했다. 동두천은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지역으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사업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등 12개 지표를 심사해 공단 설립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향후 조례 제정 등 시의회와 설립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임원 공모,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과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 시민회관, 안흥동 공설묘지 등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약속 미이행 대책촉구 국회 기자회견. [사진=동두천시] 2023.12.22 atbodo@newspim.com

10. 정부약속 미이행 대책촉구 국회 기자회견

마지막 10위는 정부가 10년 전 약속한 동두천 지원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관련 활동 소식이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2014년 정부 대책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두천시에 약속한 각종 지원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두천시민 모두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13일에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집결해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동두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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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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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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