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 제도 확정해야
고교학점제 무력화 반발도 적지 않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조만간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이날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최종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내년 2월까지 대입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반발이 나오면서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11.24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 13일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6명(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이 현재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은 전과목 상대평가의 석차를 기재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 9등급을 5등급으로 간소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현행과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같은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구조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시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교위에 검토를 요청한 '심화수학'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 위원들이 심화수학 도입에 반대한 가운데,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수능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수능의 9등급 상대 평가를 유지한 채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가 운영될 경우 이른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국교위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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