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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405억원 확정…TBS 지원금 '0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6:37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37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000억원 축소
TBS 출연금 '미편성' 존폐 내주 결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시 예산 중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자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 안을 통과시키면서 TBS는 내년부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서 한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법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한시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수정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꼽힌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TBS가 독자 경영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시가 시의회 측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뚱딴지같다"며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 아무 노력이 없다가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한다. 방학기간 펑펑 놀다 개학할 때쯤 연장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동의안도 안 보냈고, 6개월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내면 되는데 지난달 의회에 요청해왔다"며 "집행기관의 그런 태도와 행태에 대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뜻이다. 이날 서울시 측은 국힘 시의원에게 TBS 관련 조례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 주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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