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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 고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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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검장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이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임료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임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수임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고검장은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5년 검찰을 떠나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정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수임료 8억원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구금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하여 본인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함과 동시에 피의 사실이 공표된 것도 모자라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이것이 또 다시 언론에 공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며 "의혹의 근거가 있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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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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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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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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