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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 '포항지진' 소송 해법은 정부의 일괄배상 표명"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6:26

"전 시민 소송 대란 고려...소멸시효 이익 포기·일괄배상 등 정부 결단 촉구"
무료 법률상담·홍보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대책 지속 추진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법률전문가 의견 수렴·시민 불편 최소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관련 정부 차원의 결단과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23.12.11 nulcheon@newspim.com

이 시장은 이날 "소송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국가가 일괄배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는 물론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해송 최교일 변호사를 비롯 법무법인 평안 조병현,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당시 자문 자리에서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촉발지진' 관련 정신적 위자료 등 피해 추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1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자료 일괄배상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역 내 30개소의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소송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급증함에 따라 읍면동에 긴급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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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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