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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고립・은둔청년 만나 토크콘서트…따뜻한 동행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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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립은둔 청년 성과공유회 통해 고립‧은둔청년, 현장활동가 등과 만남
올해 총 1119명 신청‧발굴…557명 선정‧지원 연말까지 맞춤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8년간 고립은둔 생활을 했고, 마지막 3년동안은 고시원과 PC방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성북구 지역 교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에 연결되어 리커버리센터 공동생활 숙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공동생활을 하며 일상 루틴을 바꿨고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8년간의 고립은둔 생활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값진 스펙이기도 합니다. (용○○, 29세)

# 계속되는 임용고시 실패로 우울감이 커졌고 반복된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3평 남짓한 원룸에서 나오지 못하고 8개월간 고립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소모임과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사업을 통한 주기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체중 7kg과 골격근량 4kg이 증가되어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 27세)

서울시가 11일 '2023 서울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과 성장과정 등을 담은 전시‧공연‧영상‧토크콘서트 등의 구성을 통해 되돌아보며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중구 명동11길 14)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과정과 소감 등을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님'도 자리해 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나눈다.

현장에서 고립탈출을 돕는 '매니저'와 은둔청년으로 구성된 리커버리 야구단을 코칭하는 '이만수 야구 감독'도 동석해 현장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집,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하루를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서울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은 ①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굴부터 맞춤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적 청년 지원'과 ②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관심 확산'을 골자로 추진됐다.

올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 서울시 사업에 참여 신청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119명으로, 이후 척도 검사(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와 초기 상담을 거쳐 유형분류 후(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실제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인원은 557명에 달한다.

 

또 이들 청년에 대한 단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사업 참여 이후 실제 청년들의 고립감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결과, 청년의 전반적인 고립감이 22% 감소(평균 67.7점⇢ 52.8점)됐으며, 전체적으로 고립 위험군 수준에서 저위험군 수준으로 개선되어 정책 효과성도 입증됐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참여 이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126명(응답자 310명 중)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 14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이 자립에 성공했다.

 

은둔형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공간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업의 성공사례와 개선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2~3년의 장기관리를 위해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민간위탁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둘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오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정책 콘테스트 패널로 참여해 청년 제안자와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년 부모 등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은 내년에 구체화되어 가동될 예정이다.

 

은둔형 청년들이 야구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셋째, 올해 정책 사례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성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지역거점 상담을 신설하여 발굴체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처방을 담은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대책 시즌2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그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면서 많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함을 느꼈다"며 "한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더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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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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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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