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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이광재 "AI 국회로 합리적 의사결정…여야, 국가 우선순위 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12:02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아이디어, 주변 관찰·제안으로 얻어"
"대학도시 필요...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일류 국회가 되지 않는 한 일류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시도는 이 두 가지에 맞게 하죠.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눈높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총장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국회가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해왔다.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상임위 확대 시행, 카카오톡을 통한 국회 일정 안내, AI(인공지능) 인식 자막 제공, 국회 내 자율주행차량 도입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총장은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웃어 보였다. 대신 주변을 잘 관찰하고 주변 얘기를 귀담아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로 'AI 국회'를 꼽았다. AI 시스템을 통해 국회가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단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낸 성과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다

▲국회가 국민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국민 에너지가 어떻게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할까를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지역 케이블로 연동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겠단 생각이었다.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제일 어러운 게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거였다. 국회 예산은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도지사로 일할 때 보면 공직사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 단, 어려운 점은 설득이다. 

-국회 유명 북카페로 급부상한 강변서재. 어떤 사업 과정을 거쳤나

▲많은 사람이 국회에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더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강변서재를 만들었다. 사업 추진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다.

먼저 여야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인 테라로사, 종로의 북카페인 초소책방 등 카페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북카페는 좋은데 다들 망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11번 유찰됐다. 그다음부터는 결단이었다. 북카페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성공했다. 강변서재 덕분에 만년 적자였던 국회 후생복지위원회가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체로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나

▲그렇진 않다.(웃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결론을 보기 위한 과정에선 부단히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 관찰을 잘 한다. 강원지사 시절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게 이상했다. 알고보니 눈이 침침하니까 손톱 깎을 때 다치신 거였다. 나중에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나눠드렸다.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제안 시스템이다. 누구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인사 평가에 반영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1년 소회 영상에 '국회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의미인가

▲미국 국회는 연중 달력이 있다. 언제 회의가 열리고 언제 회의가 안 열리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1년 동안 본회의가 100회 우리는 37번이다. 하원만 3배 차이 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린 500회, 미국은 3000회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기 기간엔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미국 등 다른 나라 국회하고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교한 조사집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했다. 국회가 놀지 못하도록 하려면 스케줄 표를 짜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저출생,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담론을 꼽자면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우선순위가 안 보인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이 네가지. 저출생은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다.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MIT나 하버드 대학은 학교에 95% 이상이 모여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50%는 땅 값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학교의 땅이 넓은데,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학생도 살면 학생 입장에서 비용도 줄어들고, 집 문제도 해결된다. 학생이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는 사람 구하기 편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혁신도시에 한전이 있으면, 전남대 전기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과가 되는 거다. 높게 지어서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에 집이 있으면 집과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다.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기업 도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도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최근 책 '같이 식사합니다'를 출간했는데, 어떤 책인가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던데 '같이 식사합시다'는 서울의 봄을 빼앗긴 이후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수많은 학생이 고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며 인권변호사로, 대통령으로 가는 행보를 택한 거다. 저는 1982년 대학교 시험을 치고 무전 여행으로 광주를 갔다왔다. 책에는 23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정치 벤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걸 음식에 빗대 풀어본 거다.

-남은 임기동안 목표는. 또 어떤 국회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AI 국회를 만들어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번째로 교육, 연금개혁 등 국가 7대 과제를 국회 기관이 공동으로 다뤄서 해결책을 내보도록 하는 거다. 내년부터는 국회 내 특정 과제에 대한 논쟁적인 보고서들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하면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이 되자는 것. 국회엔 5000명이 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간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965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노 전 대통령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린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당선됐고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6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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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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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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