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이광재 "AI 국회로 합리적 의사결정…여야, 국가 우선순위 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12:02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아이디어, 주변 관찰·제안으로 얻어"
"대학도시 필요...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일류 국회가 되지 않는 한 일류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시도는 이 두 가지에 맞게 하죠.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눈높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총장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국회가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해왔다.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상임위 확대 시행, 카카오톡을 통한 국회 일정 안내, AI(인공지능) 인식 자막 제공, 국회 내 자율주행차량 도입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총장은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웃어 보였다. 대신 주변을 잘 관찰하고 주변 얘기를 귀담아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로 'AI 국회'를 꼽았다. AI 시스템을 통해 국회가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단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낸 성과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다

▲국회가 국민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국민 에너지가 어떻게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할까를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지역 케이블로 연동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겠단 생각이었다.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제일 어러운 게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거였다. 국회 예산은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도지사로 일할 때 보면 공직사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 단, 어려운 점은 설득이다.

-국회 유명 북카페로 급부상한 강변서재. 어떤 사업 과정을 거쳤나

▲많은 사람이 국회에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더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강변서재를 만들었다. 사업 추진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다.

먼저 여야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인 테라로사, 종로의 북카페인 초소책방 등 카페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북카페는 좋은데 다들 망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11번 유찰됐다. 그다음부터는 결단이었다. 북카페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성공했다. 강변서재 덕분에 만년 적자였던 국회 후생복지위원회가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체로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나

▲그렇진 않다.(웃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결론을 보기 위한 과정에선 부단히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 관찰을 잘 한다. 강원지사 시절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게 이상했다. 알고보니 눈이 침침하니까 손톱 깎을 때 다치신 거였다. 나중에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나눠드렸다.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제안 시스템이다. 누구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인사 평가에 반영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1년 소회 영상에 '국회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의미인가

▲미국 국회는 연중 달력이 있다. 언제 회의가 열리고 언제 회의가 안 열리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1년 동안 본회의가 100회 우리는 37번이다. 하원만 3배 차이 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린 500회, 미국은 3000회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기 기간엔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미국 등 다른 나라 국회하고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교한 조사집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했다. 국회가 놀지 못하도록 하려면 스케줄 표를 짜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저출생,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담론을 꼽자면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우선순위가 안 보인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이 네가지. 저출생은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다.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MIT나 하버드 대학은 학교에 95% 이상이 모여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50%는 땅 값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학교의 땅이 넓은데,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학생도 살면 학생 입장에서 비용도 줄어들고, 집 문제도 해결된다. 학생이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는 사람 구하기 편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혁신도시에 한전이 있으면, 전남대 전기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과가 되는 거다. 높게 지어서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에 집이 있으면 집과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다.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기업 도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도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최근 책 '같이 식사합니다'를 출간했는데, 어떤 책인가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던데 '같이 식사합시다'는 서울의 봄을 빼앗긴 이후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수많은 학생이 고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며 인권변호사로, 대통령으로 가는 행보를 택한 거다. 저는 1982년 대학교 시험을 치고 무전 여행으로 광주를 갔다왔다. 책에는 23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정치 벤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걸 음식에 빗대 풀어본 거다.

-남은 임기동안 목표는. 또 어떤 국회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AI 국회를 만들어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번째로 교육, 연금개혁 등 국가 7대 과제를 국회 기관이 공동으로 다뤄서 해결책을 내보도록 하는 거다. 내년부터는 국회 내 특정 과제에 대한 논쟁적인 보고서들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하면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이 되자는 것. 국회엔 5000명이 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간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965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노 전 대통령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린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당선됐고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6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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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