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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4] 尹도 與도 변해야 총선 잡는다...과제는 '용산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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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행보 주목...당정관계 재정립 관건
"김건희 특검법 대응 아쉬워...與 한계 못 벗어나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서는 시기 치러지는 총선 성적은 남은 임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참패했던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각종 여론조사와 지표들이 여권 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여당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나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세 번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 尹대통령 지지율이 곧 與 지지율..."대통령 변화가 승리의 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내년 총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월 5일부터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35%)을 크게 앞질렀다. 견제론은 3월부터 매달 이어진 10차례 조사에서 꾸준히 50% 안팎을 유지한 반면 지원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의 총선 성패는 대통령의 인기에 크게 좌우된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심판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변화"라면서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거센 이유가 있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고 불통 정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위가 목소리는 냈지만 대통령과 당의 관계 정립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긴 했으나 이마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며 거부한 것"이라며 "총선 승리의 키는 결국 대통령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 한동훈 비대위, 당정관계 재정립 우려는 여전..."한계 벗어나지 못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차기 대권주자'까지 언급되던 인물이다.

다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아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시작돼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올랐고, 현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활약했다.

'윤심'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위원장이지만 반대로 총선 승리 조건으로 여겨지는 당정관계 변화에는 제약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이같은 시각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이 힘을 갖게 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한 위원장의 태도에서도 당정관계 재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권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여당이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당정관계 개선의 첫 단추부터 꼬였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을 중심에 놓고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비대위가 해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실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당 내의 풍푸한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해 악법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도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총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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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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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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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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