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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 올림픽 국악계 역할 커…국가대표로 뛰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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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과 국악원의 전국 확대, 연수단원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새 국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정순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백 목원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채치성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 브랜드 역할 해달라"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늘 우리가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쉽단 생각을 하게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악원들과 그동안 만났고, 12월엔 서울 기관들과 이야기하게 될텐데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을 좀 올림픽 기간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시고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 등 국악원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 전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악의 날'도 제정하고 신년에는 구정 설에 전 단체를 다 모아서 축제처럼 설 연휴 기간동안 신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특히 유 장관은 "각 국악 단체가 기관으로 있는 만큼 국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민간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민간은 어찌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는 거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술 감독 체제 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각자의 경쟁도 많이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이쪽에 예산이 적다"면서도 "순수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국가 단체로서 큰 프로젝트와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 더 큰 지원으로 사람을 키우고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류의 한 요소로 전통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새 정책 틀을 이야기했다. 

◆ 국악계 "대중화·후학 양성 예산 필요"…유 장관 "무형문화재·연수단원제 개선"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자라고 활동 무대가 적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길러내도 국악원에서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 너무 일자리 창출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경기민요 전수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리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방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심사위원 자격이나 문화재 선발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유 장관은 "지역 쪽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제도라 고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문화재청에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란 요구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2023년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음대진 연희공방 음마깽깽 대표는 전통 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연희를 선보이는 연희자로서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팀을 창단한지 8년, 팀원이 18명이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배운 예술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기업화 이루기까지 예산 부족 문제가 많다. 전통 예술 분야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국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위해 방송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은 "저는 또 KBS 출신이고 국악방송 사장까지 했다"면서 "유인촌 장관님 10년 전에 장관하실 때 10억에서 135억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다. 10시간 방송하던 것도 24시간으로 그때 늘어났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다시 오셔서 국악계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 단장은 "국악방송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채널을 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공공 채널이 지정이 안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 채널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장관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후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방송사와 국립 국악단체, 국악방송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가능성을 내놨다. 박 상임지휘자는 "KBS 경영악화로 지금 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제작에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공기업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KBS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타 기관과 협업, 제안,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KBS국악관현악단도 올해 객석 점유율과 젊은 관객층 모객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K팝 아이돌을 보러 방송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소개하고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해외, 현대 작품들 제작에 대해 국악인들의 쓴 소리도 나왔다.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최근에 '패왕별희'는 유료 관객이 90%,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외국 작품을 창극화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적인 작품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원이 32명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의 정원이 70명인 것을 언급하며 "인건비는 100명분을 주는데 정원을 안 채우니까 예산을 깎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빨리 정원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다. 채워놓고 인건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수가 있다"고 예술단체 정원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유 감독은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연수단원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끝났는데 일단 예산으로 올려는 놨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예술단, 기초단체의 예술단에도 내년에 시범단으로 9-10개 정도 도시에 참여를 할 거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아람 대금연주가, 조수황 소리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권성택 감독은 "국악을 전공한 후배들이 연주할 자리가 절실하다. 국악관현악단도 70-80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단원 수가 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클래식 즐기는 문화처럼 국악 고급화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해 국악계의 공감을 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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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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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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