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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 올림픽 국악계 역할 커…국가대표로 뛰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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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과 국악원의 전국 확대, 연수단원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새 국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정순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백 목원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채치성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 브랜드 역할 해달라"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늘 우리가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쉽단 생각을 하게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악원들과 그동안 만났고, 12월엔 서울 기관들과 이야기하게 될텐데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을 좀 올림픽 기간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시고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 등 국악원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 전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악의 날'도 제정하고 신년에는 구정 설에 전 단체를 다 모아서 축제처럼 설 연휴 기간동안 신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특히 유 장관은 "각 국악 단체가 기관으로 있는 만큼 국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민간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민간은 어찌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는 거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술 감독 체제 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각자의 경쟁도 많이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이쪽에 예산이 적다"면서도 "순수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국가 단체로서 큰 프로젝트와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 더 큰 지원으로 사람을 키우고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류의 한 요소로 전통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새 정책 틀을 이야기했다. 

◆ 국악계 "대중화·후학 양성 예산 필요"…유 장관 "무형문화재·연수단원제 개선"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자라고 활동 무대가 적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길러내도 국악원에서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 너무 일자리 창출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경기민요 전수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리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방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심사위원 자격이나 문화재 선발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유 장관은 "지역 쪽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제도라 고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문화재청에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란 요구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2023년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음대진 연희공방 음마깽깽 대표는 전통 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연희를 선보이는 연희자로서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팀을 창단한지 8년, 팀원이 18명이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배운 예술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기업화 이루기까지 예산 부족 문제가 많다. 전통 예술 분야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국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위해 방송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은 "저는 또 KBS 출신이고 국악방송 사장까지 했다"면서 "유인촌 장관님 10년 전에 장관하실 때 10억에서 135억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다. 10시간 방송하던 것도 24시간으로 그때 늘어났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다시 오셔서 국악계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 단장은 "국악방송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채널을 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공공 채널이 지정이 안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 채널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장관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후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방송사와 국립 국악단체, 국악방송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가능성을 내놨다. 박 상임지휘자는 "KBS 경영악화로 지금 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제작에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공기업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KBS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타 기관과 협업, 제안,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KBS국악관현악단도 올해 객석 점유율과 젊은 관객층 모객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K팝 아이돌을 보러 방송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소개하고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해외, 현대 작품들 제작에 대해 국악인들의 쓴 소리도 나왔다.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최근에 '패왕별희'는 유료 관객이 90%,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외국 작품을 창극화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적인 작품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원이 32명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의 정원이 70명인 것을 언급하며 "인건비는 100명분을 주는데 정원을 안 채우니까 예산을 깎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빨리 정원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다. 채워놓고 인건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수가 있다"고 예술단체 정원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유 감독은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연수단원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끝났는데 일단 예산으로 올려는 놨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예술단, 기초단체의 예술단에도 내년에 시범단으로 9-10개 정도 도시에 참여를 할 거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아람 대금연주가, 조수황 소리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권성택 감독은 "국악을 전공한 후배들이 연주할 자리가 절실하다. 국악관현악단도 70-80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단원 수가 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클래식 즐기는 문화처럼 국악 고급화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해 국악계의 공감을 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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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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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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