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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 올림픽 국악계 역할 커…국가대표로 뛰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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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과 국악원의 전국 확대, 연수단원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새 국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정순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백 목원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채치성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 브랜드 역할 해달라"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늘 우리가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쉽단 생각을 하게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악원들과 그동안 만났고, 12월엔 서울 기관들과 이야기하게 될텐데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을 좀 올림픽 기간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시고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 등 국악원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 전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악의 날'도 제정하고 신년에는 구정 설에 전 단체를 다 모아서 축제처럼 설 연휴 기간동안 신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특히 유 장관은 "각 국악 단체가 기관으로 있는 만큼 국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민간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민간은 어찌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는 거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술 감독 체제 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각자의 경쟁도 많이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이쪽에 예산이 적다"면서도 "순수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국가 단체로서 큰 프로젝트와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 더 큰 지원으로 사람을 키우고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류의 한 요소로 전통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새 정책 틀을 이야기했다. 

◆ 국악계 "대중화·후학 양성 예산 필요"…유 장관 "무형문화재·연수단원제 개선"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자라고 활동 무대가 적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길러내도 국악원에서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 너무 일자리 창출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경기민요 전수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리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방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심사위원 자격이나 문화재 선발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유 장관은 "지역 쪽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제도라 고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문화재청에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란 요구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2023년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음대진 연희공방 음마깽깽 대표는 전통 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연희를 선보이는 연희자로서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팀을 창단한지 8년, 팀원이 18명이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배운 예술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기업화 이루기까지 예산 부족 문제가 많다. 전통 예술 분야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국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위해 방송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은 "저는 또 KBS 출신이고 국악방송 사장까지 했다"면서 "유인촌 장관님 10년 전에 장관하실 때 10억에서 135억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다. 10시간 방송하던 것도 24시간으로 그때 늘어났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다시 오셔서 국악계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 단장은 "국악방송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채널을 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공공 채널이 지정이 안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 채널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장관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후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방송사와 국립 국악단체, 국악방송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가능성을 내놨다. 박 상임지휘자는 "KBS 경영악화로 지금 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제작에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공기업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KBS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타 기관과 협업, 제안,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KBS국악관현악단도 올해 객석 점유율과 젊은 관객층 모객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K팝 아이돌을 보러 방송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소개하고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해외, 현대 작품들 제작에 대해 국악인들의 쓴 소리도 나왔다.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최근에 '패왕별희'는 유료 관객이 90%,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외국 작품을 창극화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적인 작품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원이 32명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의 정원이 70명인 것을 언급하며 "인건비는 100명분을 주는데 정원을 안 채우니까 예산을 깎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빨리 정원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다. 채워놓고 인건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수가 있다"고 예술단체 정원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유 감독은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연수단원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끝났는데 일단 예산으로 올려는 놨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예술단, 기초단체의 예술단에도 내년에 시범단으로 9-10개 정도 도시에 참여를 할 거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아람 대금연주가, 조수황 소리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권성택 감독은 "국악을 전공한 후배들이 연주할 자리가 절실하다. 국악관현악단도 70-80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단원 수가 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클래식 즐기는 문화처럼 국악 고급화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해 국악계의 공감을 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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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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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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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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