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 올림픽 국악계 역할 커…국가대표로 뛰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과 국악원의 전국 확대, 연수단원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새 국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정순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백 목원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채치성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 브랜드 역할 해달라"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늘 우리가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쉽단 생각을 하게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악원들과 그동안 만났고, 12월엔 서울 기관들과 이야기하게 될텐데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을 좀 올림픽 기간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시고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 등 국악원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 전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악의 날'도 제정하고 신년에는 구정 설에 전 단체를 다 모아서 축제처럼 설 연휴 기간동안 신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특히 유 장관은 "각 국악 단체가 기관으로 있는 만큼 국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민간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민간은 어찌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는 거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술 감독 체제 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각자의 경쟁도 많이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이쪽에 예산이 적다"면서도 "순수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국가 단체로서 큰 프로젝트와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 더 큰 지원으로 사람을 키우고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류의 한 요소로 전통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새 정책 틀을 이야기했다. 

◆ 국악계 "대중화·후학 양성 예산 필요"…유 장관 "무형문화재·연수단원제 개선"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자라고 활동 무대가 적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길러내도 국악원에서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 너무 일자리 창출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경기민요 전수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리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방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심사위원 자격이나 문화재 선발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유 장관은 "지역 쪽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제도라 고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문화재청에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란 요구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2023년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음대진 연희공방 음마깽깽 대표는 전통 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연희를 선보이는 연희자로서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팀을 창단한지 8년, 팀원이 18명이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배운 예술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기업화 이루기까지 예산 부족 문제가 많다. 전통 예술 분야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국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위해 방송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은 "저는 또 KBS 출신이고 국악방송 사장까지 했다"면서 "유인촌 장관님 10년 전에 장관하실 때 10억에서 135억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다. 10시간 방송하던 것도 24시간으로 그때 늘어났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다시 오셔서 국악계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 단장은 "국악방송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채널을 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공공 채널이 지정이 안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 채널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장관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후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방송사와 국립 국악단체, 국악방송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가능성을 내놨다. 박 상임지휘자는 "KBS 경영악화로 지금 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제작에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공기업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KBS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타 기관과 협업, 제안,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KBS국악관현악단도 올해 객석 점유율과 젊은 관객층 모객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K팝 아이돌을 보러 방송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소개하고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해외, 현대 작품들 제작에 대해 국악인들의 쓴 소리도 나왔다.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최근에 '패왕별희'는 유료 관객이 90%,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외국 작품을 창극화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적인 작품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원이 32명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의 정원이 70명인 것을 언급하며 "인건비는 100명분을 주는데 정원을 안 채우니까 예산을 깎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빨리 정원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다. 채워놓고 인건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수가 있다"고 예술단체 정원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유 감독은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연수단원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끝났는데 일단 예산으로 올려는 놨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예술단, 기초단체의 예술단에도 내년에 시범단으로 9-10개 정도 도시에 참여를 할 거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아람 대금연주가, 조수황 소리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권성택 감독은 "국악을 전공한 후배들이 연주할 자리가 절실하다. 국악관현악단도 70-80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단원 수가 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클래식 즐기는 문화처럼 국악 고급화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해 국악계의 공감을 샀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