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및 광명시흥·과천과천·남양주왕숙2·하남교산 등 신도시 개발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김헌동 사장이 밝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원투수론'에 따른 요청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뉴:홈 공급계획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SH공사의 이야기다.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시행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개발 시행 참여를 요청한 곳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이다.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국영 기업인 LH에만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다.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SH공사는 주장이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도시 개발시행은 공공기관 가운데 국영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데다 최근 무량판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지면서 LH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자 공공주택 뉴:홈 공급도 마비된 상황이다.
SH공사 관계자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과 같은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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