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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강진원 강진군수 '살기좋은지역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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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농촌체류형 프로그램 '푸소' 등 주목...인구유입 본격 효과
귀농귀촌에 최대 7000만원 지원...'불금불파' '하맥축제' '고려청자박물관' 등 인기
강진원 군수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인구·일자리 늘어나는 '신강진시대' 열겠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살기좋은지역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강진원 군수가 상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제정,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부문에서 9곳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민선8기 취임식. [사진=조은정 기자]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여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을 받게됐다.

2023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며칠간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 정책이 대표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100일 축하 [사진=강진군] 2023.11.15 ej7648@newspim.com

현재 다른 곳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고, 여기에 귀농정착금 최대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초부터 시작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 푸소, 다산 박물관 체험 하는 학생.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와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로 나눠 제공한다.

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고 있다.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강진군은 정주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스톱 서비스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접근해 강진으로의 이주에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 선풍적인 인기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면서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올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제1회 강진하맥축제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다산초당과 민족시인 영랑 김윤식 시인의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초당림, 백운동원림, 강진다원, 가우도 등 '남도답사 1번지로서의 수많은 관광명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는 도전의 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 전략포럼'에서 영예의 상을 받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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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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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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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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