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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강진원 강진군수 '살기좋은지역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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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농촌체류형 프로그램 '푸소' 등 주목...인구유입 본격 효과
귀농귀촌에 최대 7000만원 지원...'불금불파' '하맥축제' '고려청자박물관' 등 인기
강진원 군수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인구·일자리 늘어나는 '신강진시대' 열겠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살기좋은지역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강진원 군수가 상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제정,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부문에서 9곳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민선8기 취임식. [사진=조은정 기자]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여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을 받게됐다.

2023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며칠간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 정책이 대표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100일 축하 [사진=강진군] 2023.11.15 ej7648@newspim.com

현재 다른 곳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고, 여기에 귀농정착금 최대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초부터 시작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 푸소, 다산 박물관 체험 하는 학생.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와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로 나눠 제공한다.

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고 있다.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강진군은 정주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스톱 서비스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접근해 강진으로의 이주에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 선풍적인 인기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면서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올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제1회 강진하맥축제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다산초당과 민족시인 영랑 김윤식 시인의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초당림, 백운동원림, 강진다원, 가우도 등 '남도답사 1번지로서의 수많은 관광명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는 도전의 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 전략포럼'에서 영예의 상을 받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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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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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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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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