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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강진원 강진군수 '살기좋은지역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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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농촌체류형 프로그램 '푸소' 등 주목...인구유입 본격 효과
귀농귀촌에 최대 7000만원 지원...'불금불파' '하맥축제' '고려청자박물관' 등 인기
강진원 군수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인구·일자리 늘어나는 '신강진시대' 열겠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살기좋은지역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강진원 군수가 상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제정,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부문에서 9곳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민선8기 취임식. [사진=조은정 기자]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여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을 받게됐다.

2023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며칠간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 정책이 대표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100일 축하 [사진=강진군] 2023.11.15 ej7648@newspim.com

현재 다른 곳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고, 여기에 귀농정착금 최대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초부터 시작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 푸소, 다산 박물관 체험 하는 학생.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와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로 나눠 제공한다.

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고 있다.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강진군은 정주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스톱 서비스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접근해 강진으로의 이주에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 선풍적인 인기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면서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올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제1회 강진하맥축제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다산초당과 민족시인 영랑 김윤식 시인의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초당림, 백운동원림, 강진다원, 가우도 등 '남도답사 1번지로서의 수많은 관광명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는 도전의 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 전략포럼'에서 영예의 상을 받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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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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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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