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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2:57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2:58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오로지 사주일가를 위해 임직원들이 동원돼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사안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하청업체 사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쓰고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자산을 임의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투자가치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피고인 자신과 사주일가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친이 생전에 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했고 각종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점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는 부친이 사망한 것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작고하신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해당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57억원을 공탁했고 회사 경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대표도 "매일 제 과오를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잘못을 기회가 있을 때 제 손에서 바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된다"며 "무엇보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판결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자금 조성 관련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신풍제약 노모 전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 노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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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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