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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특별교부금' 등 대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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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열정이 가져온 효과…교육부‧경기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
올해 용인 지역 학교 시설 개선에 교육부 164억, 경기도교육청 132억 지원 받아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등 시장이 교육 분야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용인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처인구 백암면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2023.11.12

12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은 용인 지역 내 18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용인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개 시설 건립에 필요한 212억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는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지원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과 이 시장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게 시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의 185개 초‧중‧고 현황을 12차례에 걸친 교장‧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 담당 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 등과 지혜를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석진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용인시] 2023.11.12

또 지난 3월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사 등과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한 다음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학교 학과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이 시장은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관철했다. 총 84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교육부는 30억 8900만원, 도교육청은 53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체육관 신설, 급식실 개선, 복도중창과 출입문 교체, 외벽 보수,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8억 1300만원) ▲역북초등학교 체육관(25억 600만원) ▲성복중학교 체육관(25억 45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16억 100만원) ▲백현중학교 통학로 개선(2억 8100만원) ▲초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7700만원) ▲풍천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4억 5800만원) ▲헌산중학교 외벽보수(3억 6800만원) ▲흥덕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6억 6300만원)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대다수 사업은 이 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들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 시장이 장 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교육부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의하는 모습.[사진=용인시] 2023.11.12

백암초에 설립될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정보화교육시설, 미디어창작실, 다목적체육관 등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은 이 시장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의 건의와 백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이 시장과 시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공모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직접 챙겼다.

이 시장은 장 차관으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 관계자들에게 백암초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암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시설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립된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끝에 용천초등학교를 '2023년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영장은 25m 길이에 5개 레인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유아풀도 생긴다. 수영장에선 학교 수업 시간 때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교과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된다. 도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125억원의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시는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이상일 시장(완쪽)과 임태희 교육감(오른쪽)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 교육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용인시] 2023.11.12

용인시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48개 학교에 총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도 시는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해 총 108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라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할 일이 한층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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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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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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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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