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출범..."경북 주도 지방시대 견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6:54

지방주도 성장 전략담은 5대 정책방향·5대 메시지 발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
이철우 지사, 1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지명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주도 지방시대를 이끌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경북도는 30일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 구현'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날 출범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올해 10월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경북도의회 의원 2명,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상동 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지방시대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경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5대 정책방향은 △지방정주대전환 △교육대전환 △문화대전환 △산업대전환 △농업대전환이다.

'정주대전환'의 핵심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1시군-1전략산업-1대학특성학과를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 협력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로 설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의 목표는 '고졸청년 성공시대' 건설이다.

경북도는 교육부가 지역으로 권한 이양한 'RISE사업'과 '글로컬대30'을 통해 지역대학을 아이디어 산업주도 대학으로 변모시키고 해외 유학생 논스톱서비스로 외국인 우수 인재 1만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문화대전환'은 '경북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과 관광수익 5조의 글로컬 관광객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산업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 완성을 담고 있다.

경북이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대전환'은 농업소득 전국 1위의 농도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과 함께 제시된 '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 지방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 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등이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출범식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 지방시대위원, 내방객 500여 명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시대이다"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