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이번 국감, 정부·여당 방해 가장 심각…국조 동원해 의혹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15:35

"尹정부, 각종 의혹 문제 진상 밝혀야"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법 합의 처리해야"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특별히 변동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주로 종료된 '2023년 국정감사'에 대해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경고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있을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방송장악 시도에 더해 최근 YTN 지분매각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운영위 국감이 남았다. 증인을 채택해 추가 진상규명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위해 기존 특위 있는데, 이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의원 포함 점검하고 보완 특별법을 12월 내 추진하겠다"며 "농해수위는 이미 정황근 장관을 공수처 고발 했는데 정부에 해임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 지적했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말했다"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첫 째는 미래 예산 두 번째는 서민부담 완화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 관련 정부 증액 논의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지난해엔 초유의 정부가 도리어 준예산 운운하며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선택하면 선택대로 하겠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관련 예산안 심의,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며 "여당과 대통령에 국회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까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사진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