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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 국감, 정부·여당 방해 가장 심각…국조 동원해 의혹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15:35

"尹정부, 각종 의혹 문제 진상 밝혀야"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법 합의 처리해야"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특별히 변동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주로 종료된 '2023년 국정감사'에 대해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경고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있을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방송장악 시도에 더해 최근 YTN 지분매각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운영위 국감이 남았다. 증인을 채택해 추가 진상규명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위해 기존 특위 있는데, 이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의원 포함 점검하고 보완 특별법을 12월 내 추진하겠다"며 "농해수위는 이미 정황근 장관을 공수처 고발 했는데 정부에 해임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 지적했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말했다"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첫 째는 미래 예산 두 번째는 서민부담 완화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 관련 정부 증액 논의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지난해엔 초유의 정부가 도리어 준예산 운운하며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선택하면 선택대로 하겠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관련 예산안 심의,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며 "여당과 대통령에 국회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까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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