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가계 통신비에 고가의 휴대폰(단말기) 요금의 영향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 출시, 중고폰 판매 등의 대책을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는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삼성전자의 중저가 단말기 공급계획, 중고폰 판매에 대해 질의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 공급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연내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29만원~79만원대의 11개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201만원인데 삼성이 출시한 휴대폰 최고가가 246만원"이라며 "한 달 벌어서는 휴대폰을 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리뉴드(리퍼폰)' 단말이 판매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리뉴드 단말은 리퍼폰을 의미한다. 허 의원에 따르면 리뉴드 단말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강 부사장은 "한국에도 동일한 리뉴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SKT "수익 대비 국민 부담없다 생각하나" 질의엔 침묵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원가 공개 가능 여부, 또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늘 궁금했다"며 "싼 가격에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대안이 아니라 질이 좋은 제품도 적정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0 청년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올해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저가요금일수록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통신사 대책을 묻자 김 부사장은 이에 "종량형 요금제의 경우 과거 요금 폭탄 문제가 있어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정액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는 거냐"고 묻자 김 부사장은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금은 1만원~10만원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말씀 주신 부분 바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이 "SK텔레콤의 수익에 비해 국민들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 부사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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