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택관련 공기업들이 국가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 지방에 알맞은 사업을 유치해야한다는 게 이들 지자체 공기업들의 주장이다.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과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사항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9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조항에서 지방공기업이 주택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에게도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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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마치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좌측 두번째가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SH공사]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 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