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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20:39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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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해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형제의 난이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출국으로 검찰은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2021년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이후 조 회장과 효성 측은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3월 아직 고소 기간이 남아있는지와 법인인 효성 측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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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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