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장애인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장애인 4명의 자리를 파견직으로 바꾼 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개발원의 구조조정을 질타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감축액을 몰라 '잔인하고 무능한 원장'이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인개발원 시설을 퇴소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 원장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전국 장애인은 2만 8000명 수준"이라며 "매년 입소 아동 200명 이상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있는데 장애인개발원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전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자 이 원장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 시설을 퇴소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을 촉구하는 전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논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정기적으로 아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부 반영해 보고 있다"며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삶과 퇴원 후 자립과 관련한 정부 대안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파악을 질의했다. 이 원장은 "미처 기억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에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찰청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0명 수준의 발달 장애인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평균 46시간이 걸렸다. 평균 8시간인 치매 환자를 찾는 시간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 의원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배회감지기는 내부에 GPS(위치기반 추적 센서)가 있어 기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다. 치매 환자,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 등에 쓰인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수가 전국에 25만 명에 달하는 데 배회감지기는 1600대 정도밖에 보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인 아동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배회 감지기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게 "배회감지기를 하면 51분 만에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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