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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 환노위 예천 수해복구 현장 확인..."TF구성·일상복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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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방리 주민 "이상기후 대비·안전의식 개선...'재해안전교육장 조성" 건의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을 찾았다.

국정감사 일환으로 수해현장의 복구 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재해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수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 방안 마련을 독려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일환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피해현장을 찾아 최종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내성천 회룡포제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이날 예천 수해현장에는 국회 환노위 박정 위원장(민주당,경기 파주시을)과 이수진 간사(민주당, 비례),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우원식 의원(민주당, 서울 노원 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등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또 환경부 임상준 차관과 낙동강유역청 최종원 청장, 김학홍 경북도부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버스편으로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제방 붕괴, 월류현장을 찾아 최종원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장으로부터 폭우 당시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최 청장은 "현재 1차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2차 응급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인근 몽리자 등 주민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 사업비 366억 원을 들여 회룡포제 등 제방 3개소를 축조하고 2.50km 구간의 하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은 "내성천의 화룡포는 예부터 모래톱이 아름답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로 이름이 난 곳"이라며 "내성천 본래의 하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복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하천 월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집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두 분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다. 수해로 고통받은 예천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해현장 방문 배경을 설명하는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 2023.10.20 nulcheon@newspim.com

박정 위원장은 "예천의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와 재해 대비 예산 확보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일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복구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노위 이수진 간사가 "항구적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당부하고 있다.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이들 환노위 의원들은 은풍면 오류리의 한천 피해 현장에서 김학홍 경북부지사로부터 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많은 이재민들이 수해 발생 3개월째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감천면 벌방리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벌방리 피해 현장으로 이동해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생채기를 보며 집중 호우 당시의 참담함을 보듯 안타까워했다.

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아 반갑고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의원들은 벌방리 마을 상부까지 한참을 걸어 피해상황과 복구 현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 벌방리 이장 박우락(61)씨는 "이번 산사태는 순전히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이다. 이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마을에 '재해 안전 교육장'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이장은 "전국의 이장과 통장 등이 벌방리를 찾아 재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거듭 '재해 안전교육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정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주민들이 건의하는 재해안전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학홍 경북부지사가 20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 위한 복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20 nulcheon@newspim.com

김학홍 경북부지사는 "경북도는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피해현장 확인에 이어 벌방리 주민들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조립식임시주택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방문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수해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위로하고 있다.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의원들은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위로했다.

이날 벌방리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국회의원과 손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배추전과 보리떡을 대접했다.

박우락 이장은 "국회의원들이 마을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손을 모아 장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권에서는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사망하고 예천군 주민 2명이 실종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실종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해 68일 간 군(軍)과 경찰, 행정인력과 함께 수색 누적 거리 1972km를 누비며 수색작업을 전개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지난 9월 20일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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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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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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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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