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인터뷰] '이사갈수 없는 이웃' 한중 미래 밝아, 싱하이밍 중국대사 <上>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08:08

올해 중국 경제 5%~5.5% 성장 실현 문제없어
한중 산업 공급사슬 긴밀 연결, 협력 강화해야
한중간 관광 인적교류 쾌속 회복 경협도 활발
미중관계 문제 있지만 대화 해결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0월 1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대담 인터뷰를 위해 중국대사관을 찾았다. 공사관계로 정문이 닫혀있어 명동 거리 옆 후문을 통해 관내로 들어섰다. 거리에서는 중국어가 예전보다 많이 들렸다. 환전소와 화장품 가게도 평소보다 바쁜 표정이었다. 인터뷰는 대사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다. 싱하이밍 대사는 인사를 나눈뒤 명동 거리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났으며 한국인들도 추석 연휴중 대거 중국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유커는 일본을 제치고 다시 가장 많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됐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인 단체관광 제한 해제와 비자 편의 개선으로 쌍방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중국은 10월 23일부터 '비자 예약 시스템'을 폐지, 비자신청을 위해 5일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최근 인적교류와 경협,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등 각분야 한중관계 현안, 위기설이 나도는 중국 경제의 실상, 미중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는 주요 경협 파트너인 중국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매일 매일 전해지는데 실제로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언론 보도 처럼 상황이 어려운지요.

▶10월 18일 발표된 3분기 지표로 볼 때 중국 경제는 목표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 중국의 1~9월 GDP 성장률은 5.2%로서 5.5% 내외라는 당초 목표권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올 한해 5~5.5%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당초 설정한 국가 GDP 성장 목표를 큰 문제 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보며, 이같은 중국의 순조로운 경제 성장은 이웃 협력 국가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월 1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해가며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3.10.19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중간 경협 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무역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중간 경제 협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 대사로서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과 두루 두루 많이 만나서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온 한국 경제인들은 한결같이 먹고사는 문제(경제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한중 관계가 잘 돼 나가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교역 영향 등으로 다소 부진해 졌지만 한중 무역은 중간제를 비롯한 핵심 제품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협과 인적 교류 분야를 위주로 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문인지 한중 양국이 2024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위급 교류는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뗄레야 뗄수없는 이웃으로서, 고위급 교류는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리딩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사 로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를 언급하기는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한) 한국 쪽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중관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중국에선 17일, 18일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포럼이 열립니다. 유엔사무총장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30개국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국제 위상은 몰라보게 향상됐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안보와 경제발전 문명 이라는 세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창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을 피하고 인류 문명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중국은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중미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중미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돼나갈 것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총수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왕이 장관도 미국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인류 문명 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 미국과 대화하고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뉴스핌은 10월 18일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2층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2023.10.19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상당수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다만 한편에는 중국에 대해 선입견이나 다른 관점을 가진 한국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중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교류와 상부상조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년전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국 국민은 힘을 합쳐 함께 싸워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야만적인 침략에 직면하였을 때, 양국 국민들은 공동의 적에 함께 적개심을 불태우고, 전력을 다해 서로 도우며 각자 국가 독립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함께 성과를 거두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는 인식하에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서로의 국내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 개선을 돕고 지역 및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국가 간 교류의 핵심은 민간 교류에 있습니다. 한동안 중한 양국 국민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진실하고 활기넘치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직접 겪어본다면 많은 오해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중국은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 많은 한국 친구들이 중국의 더 많은 곳을 찾아 즐기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언제나 한국의 각계 우호 인사들을 환영합니다. <下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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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