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공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늘이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통합형 과목체계로 바꾸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등 과도한 내신 경쟁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조 교육감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방안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이를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국어·수학 영역의 시험범위 확대다. 현재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문학과 선택과목 1개를 치르는 방식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수학도 현행 수학Ⅰ·수학Ⅱ와 선택과목 1개를 치르는 방식에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해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했다"며 "고교학점제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 과목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 특목고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 심화가 우려되므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능 심화수학 폐지, 수시·정시 통합이 필요하다"며 "심화수학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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