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 대응위한 촘촘한 기후관측망 구축으로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분석과 과학적 예측위한 지원을 담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경북 상주.문경시)[사진=뉴스핌DB]2023.10.08 nulcheon@newspim.com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경북 상주.문경시)은 "이번 법률안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사항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임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을 마련, 지난 해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 감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게되고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공간‧시간‧정량적 정보를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번 법률안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돼 빈발하는 기후재난 대응의 시의적절한 법률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관측망을 통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정보가 생산되면,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함께 기후재난 및 분야별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또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등 취약 계층,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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