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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징계 청원까지…與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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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전원에 탄원서 요청, 정치권력 집단 봉쇄"
"극히 소수지만 野 내부 양심적 의원들 용기·분투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민주당원인 글 작성자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고 있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2만1000여명 민주당원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게시글. 2023.09.2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 왔다"며 "(해당 의원 5명이)각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숱하게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최악의 혼돈 상황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등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논평에서 "개딸로 인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내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한다"며 "개딸에 발목 잡혀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폭력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개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안 내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력의 집단 봉쇄로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이탈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라는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며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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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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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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