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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징계 청원까지…與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7:14

"소속 의원 전원에 탄원서 요청, 정치권력 집단 봉쇄"
"극히 소수지만 野 내부 양심적 의원들 용기·분투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민주당원인 글 작성자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고 있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2만1000여명 민주당원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게시글. 2023.09.2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 왔다"며 "(해당 의원 5명이)각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숱하게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최악의 혼돈 상황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등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논평에서 "개딸로 인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내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한다"며 "개딸에 발목 잡혀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폭력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개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안 내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력의 집단 봉쇄로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이탈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라는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며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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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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