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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징계 청원까지…與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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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전원에 탄원서 요청, 정치권력 집단 봉쇄"
"극히 소수지만 野 내부 양심적 의원들 용기·분투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민주당원인 글 작성자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고 있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2만1000여명 민주당원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게시글. 2023.09.2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 왔다"며 "(해당 의원 5명이)각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숱하게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최악의 혼돈 상황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등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논평에서 "개딸로 인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내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한다"며 "개딸에 발목 잡혀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폭력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개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안 내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력의 집단 봉쇄로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이탈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라는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며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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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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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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