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李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징계 청원까지…與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 의원 전원에 탄원서 요청, 정치권력 집단 봉쇄"
"극히 소수지만 野 내부 양심적 의원들 용기·분투 기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민주당원인 글 작성자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고 있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2만1000여명 민주당원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청원시스템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게시글. 2023.09.2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 왔다"며 "(해당 의원 5명이)각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숱하게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하는, 최악의 혼돈 상황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등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논평에서 "개딸로 인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내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한다"며 "개딸에 발목 잡혀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민주당"이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폭력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개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안 내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력의 집단 봉쇄로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이탈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라는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며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