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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장관 만나 주요 현안 정책 5건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6:03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포함·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등 건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 반영 건의

최근 사동 지역에 총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APT 단지는 주변에 89블록 도시개발사업(면적 33만㎡),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면적 49만859㎡)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해당 지역은 오는 11월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 조성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사동권역 주민들과 오는 2026년 조성될 예정인 세계정원경기가든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 시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의 시·종점인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APT 및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의 노선 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이 시장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는 대부도의 극심한 교통난 개선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를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대부도~오이도 구간의 차량정체 개선을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특히 공휴일과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대부도는 연간 교통량 900만 대, 13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사전청약일자가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서를 통해 전달했다.

진출입 IC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 통행료 중복 지불 문제가 해소되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 [사진=안산시]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건의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안산시의 현재 숙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와 연계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규제혁파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업종의 제한을 해소하고 2차 전지 및 수소, 로봇 등의 첨단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당시 녹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교통흐름 저해 및 자원시설이 동측에 밀집돼 편의시설 접근성이 저하돼, 녹지구역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처 간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지역현안인 안산시 8302세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해법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책 건의를 통해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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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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