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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칼부림' 30대女 징역 8년…"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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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격분 흉기난동…승객 3명 다쳐
"불특정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 죄질 아주 나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칼을 사용하기 위해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고 진술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출혈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안면부에 심한 상처가 남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 오히려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과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각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모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한 상해의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경기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회칼을 휘둘러 승객 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과 전날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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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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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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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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