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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칼부림' 30대女 징역 8년…"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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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격분 흉기난동…승객 3명 다쳐
"불특정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 죄질 아주 나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칼을 사용하기 위해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고 진술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출혈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안면부에 심한 상처가 남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 오히려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과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각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모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한 상해의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경기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회칼을 휘둘러 승객 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과 전날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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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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