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개념 부족…심리치료로 안정 도와야"
"각 부처마다 산발적 지원…한 부서에서 총괄할 필요"
"북한인권박물관 설립 목표, 탈북민 모두 당당해지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을 돕고 있지만,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책 보완에 대해 역설했다.
1982년 함경북도 회령시 세천로 학보탄광마을에서 태어난 지 의원은 소개민과 국군 포로가 함께 거주하는 두만강 가 탄광촌에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최소 100만명에서 300만명의 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기근 '고난의 행군' 시기엔 식량 배급이 끊겨, 달리는 화물열차에 매달려가며 석탄을 훔쳐야 했다.
1996년 3월 15살이던 해 열차 바퀴에 깔려 왼쪽 팔다리를 잃은 뒤에는 절단 수술의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겼고, 지난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 "기본적 인권 개념 부족한 탈북민들…트라우마 치료로 심리 안정 도와야"
지 의원은 정계 입문 전인 2010년 북한인권단체 'NAUH'(나우)를 설립하고 탈북민 구출 활동에 힘쓰며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참석해 전세계에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약 3만4000명으로, 그 중 한국에서 살다가 사망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이들을 제외하면 총 국내 탈북자 수는 최소 2만9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 개념의 부족,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보통 이탈 주민은 주로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라며, "지원책이 다수의 탈북민들에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 내에서) 특권 계층이 아니었던 이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우선 말씨와 억양이 다르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넘어온 이민자들보다도 남한 체제에 익숙하지 않다"며 "같은 민족의 얼굴이고 하니 기초적인 것만 해 주면 (정착이)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초 교육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은) 인권이 극도로 억압된 곳에서 살던 기억이 관습처럼 남아 있어 권리를 침해당해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2~3개월 교육을 받는다 해도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들을 체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선 일가족이 굶어 죽거나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인권 침해를 마주하고 탈북 과정에서 생사의 고비를 겪는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타국을 거치며 인신매매 같은 위기도 닥치는데, 그 상태로 입국하면 당연히 바로 마음의 정을 붙일 수가 없다"며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탈북하는 꿈을 꿨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청산했지만, 탈북한 지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라며 "탈북민 대상 심리 치료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인천 남동구에 개소된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소개하며 "(탈북민 트라우마 치료는) 이제 첫 발을 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탈북민 상담 센터 개소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남북 하나재단 및 인천시 관계자들과 뜻을 함께 했다고 전하며,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산발적 지원 정책 규합, 직업훈련·생계급여 제도도 보강해야
지 의원은 현재 탈북민 정착 지원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지원책이 통일부, 여성가족부, 남북하나재단, 전국 하나센터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지금의 지원책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하나재단 산하로 각 지역마다 25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3개의 직영을 뺀 나머지 민간 센터는 근무 조건이 열악해서 센터 내 근무자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근무자들조차 탈북민을 잘 모르니 실무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정착을 위해선 센터에서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직업훈련과 생계급여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 의원은 "북한은 직업의 선택권이라는 게 없고, 보통 태어나는 지역에 따라 직업도 정해진다"며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을 정하려면 적성도 알아야 하고, 실제 경험도 해봐야 하고, 회사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 맞춤형 지원책을 뽑아내려 하면 일각에선 역차별이란 목소리도 나온다"며 "취업 지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력서도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르고 기본적 예산 운용도 어려워한다"고 짚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900만원, 임대보증금 형식의 주거 지원으로 1200~1300만원, 1년 단위로 3년간 나오는 취업 장려금을 최대 18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그는 "초기 정착 지원금에서 브로커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지원금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엔 아예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착금이 나오는데도 그걸 제대로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취업 장려금은) 보통 4대 보험 회사에서 1년~3년 근속해야 목돈이 나온다. 그런데 직업 현장에서 적응을 못하니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생계급여에 관해선 "우리 국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친분 관계나 문화가 다 형성돼 있는 사람에겐 6개월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탈북민에게 6개월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이라 말했다.
지 의원은 "최소한 1년은 생계급여를 지원해줘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며 "한국에 막 와서 여유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임기 내 '북한인권박물관' 설립하고파…"탈북민들 모두 당당해지길"
지 의원은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이뤄내고자 하는 최우선의 목표로 '북한인권박물관' 설립을 꼽았다.
그는 "시각적 자료가 중요한 것 같다"며 장차 설립될 박물관이 정치범 수용소처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동시에, 장마당 같은 북한의 일상적 공간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탈북민을 채용하면 좋겠다"며 "박물관이 설립되면 앞으로 함께 살아갈 탈북민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고, 이들에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해야 할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탈북민들이 1년은 심리적 안정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몸으로 습득하고 체험하는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탈북민들을 앞으로 30년, 50년, 70년 세금을 내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계 급여 외에도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최소 1년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착을 위해 분투하는 탈북민들에게 '꽃제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지 의원은 "태어나는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순 없다"며 "저는 (북한의)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 환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도전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의족과 의수를 차고 정착해야 하는 '을 중의 을'로, 탈북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착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저는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당당했던 것 같다"며 "그럴 수 있었던 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었고, 자유를 찾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중국 내 탈북민들은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오고 싶어 북송 당할 처지에 놓이면서도 자유를 찾아 도전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미지도 바뀔 것"이라며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가 통일을 해도 되겠다' 하는 국민 정서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