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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부동산 가격 안정화' 文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0:44

"2020년 아파트값 통계 조작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통계 조작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일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2월 17일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회의 직후 아파트값 통계 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박대출, 윤재옥, 이철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2023.09.19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도 했다"며 "당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쳐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며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라며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9.19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 의혹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긍정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통계조작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본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판단하고 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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