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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부동산 가격 안정화' 文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0:44

"2020년 아파트값 통계 조작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통계 조작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일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2월 17일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회의 직후 아파트값 통계 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박대출, 윤재옥, 이철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2023.09.19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도 했다"며 "당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쳐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며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라며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9.19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 의혹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긍정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통계조작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본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판단하고 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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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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