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방문규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방 후보자 "한전 적자, 유가변동·탈원전 탓"
"요금조정 앞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
원전 강조…"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 중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국민께 (요금 인상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방문규 후보자 "한전 적자, 유가변동·탈원전 탓"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는 에너지 정책 등 산업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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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0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안,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유가의 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지난 정부) 당초 계획했던 6개의 원전을 없애고 원전 가동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말했다.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산업을 만드는게 쉽지 않다"며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에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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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 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 중요"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산업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방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을 담당했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가장 급한 건 금융지원과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선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중요하고, 발주를 당겨서 일감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원전 관련 인력들이 (국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자신의 정책 소신으로 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을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 삼각축을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싸다는 것"이라며 "그런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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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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