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나서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00

영화 '기생충·헤어질 결심' 패러디 영상·광고 게재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인원 10만명 넘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가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 각각 7982억원, 7만9179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연관됐을 뿐 아니라 20대, 주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 패러디 엘리베이터 랩핑 광고 [자료=경찰청]

경찰청과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수사 강화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매년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과 달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영화들을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적발시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를 높였다. 영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지역 버스와 지하철 옥외광고, 관계기관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들의 사용이 잦은 보험사와 대형금융상품 판매 대행사 입주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랩핑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직관적 이미지를 전달해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를 금지하고 보험업종사자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국민이 법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