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번복한 가운데 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편지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후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은 탓에 앞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지사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대표는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소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지사에게 일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7월 옥중편지를 통해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자신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시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를 이 전 부지사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방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국내에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를 사법방해로 처벌할 순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다른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처벌한다면 위증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사법방해의 의미는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같으면 검찰이 기소된 피의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소환기록을 살펴봤을 때 무리한 횟수가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보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과 확보한 자료 등을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교해가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와 배우자 및 변호인의 진술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