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재정건전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이지만, 속내는 총선 전에 논란이 되는 사안을 떠안기에 부담을 느끼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화두로 꺼내들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5년 앞을 설계하는 재정운용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30년 앞으로 설정·설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기획재정부가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를 열고 올 상반기께 재정비전 2050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했다. 

다만 이마저도 지난 6월 말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방향'만 논의됐을 뿐 재정비전을 제외됐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께 재정비전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비전 2050'이 당장 마련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비전 2050과 관련 "지금 재정기준을 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더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대로 된 비전이냐는 얘기도 있고 공감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조선업 생산.수출 점검하고자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업계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3.09.04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소한 30년 이상의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부실하게 내놓으면 안 된다"며 "재정비전 안이 수립되더라도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등 공론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마련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마련 작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며 "당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재정비전의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와 지방재정 이양 등의 논란과도 얽혀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국가부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는 추가 재정 마련없이 현 재정규모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 이양과 관련해서도 현재 중앙정부의 총괄 관리 체계를 뒤집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도 실질적인 재정 배분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에서 일부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에 재정 집행 권한을 주고 실질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관계 역시 복잡해 재정비전을 확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비롯해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모로 심사숙고를 (여당과 정부가) 한다지만 심사숙고가 아닌 시간 벌기가 아닐까"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나라 곳간의 책임자로서 기재부가 그 권한을 나눠주지 못해서 재정비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공론화 얘기 등을 꺼내는 것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의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으로 재정의 비전을 따져본 것이 테고 이를 보완하더라도 누더기 개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재정만능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기재부 공직 조직문화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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