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물가 낮춰 민생안정·소비 키워 내수활성화 유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06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가격을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된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하고 방한 관광도 키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자금도 역대급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올 추석을 앞둔 정부의 경제대책 키워드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다.

당장 추석을 맞이해 인상 조짐이 있는 물가부터 잡는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대비 5%가량 낮춘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중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공급 기준 16만톤이 공급된다. 

주요 성수품 품목별 가격 상승률 [자료=기획재정부] 2023.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물에서 고등어는 정부 비축물량 467톤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한다.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에 달하는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천일염도 추석 이전에 400톤을 추가 방출한다.

할인행사도 역대급이다. 주요 성수품 및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30%를 지원한다. 

농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30~40% 할인하고 축산물도 20~50%까지 할인한다. 명태·오징어·양식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9%까지 할인한다.

단양구경시장. [사진 = 뉴스핌DB]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활용할 때 1인당 한도·할인율을 우대한다.

농협 계약물량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 선물세트를 8만세트까지 공급한다. 범부처 물가안정 TF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점검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한다.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하고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숙박쿠폰을 60만장으로 2배나 확대한다. 모바일페이 사용을 확대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다음달 구매 한도를 최대 180만원까지 활대한다. 

◆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민족 최대 명절인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서 귀성객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만큼 지역에서의 볼거리 등을 확대한다.

지용제. [사진 = 옥천군] 2023.03.24 baek3413@newspim.com

충북 옥천군 '지용제'를 비롯해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페스티발, 전북 진안군의 '진안홍삼축제' 등 각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도 연다.

문화체험행사도 열린다. 

경주박물관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광주박물관의 '우리 문화 한마당', 진주박물관의 '민속놀이', 김해박물관의 '추석놀이꾸러미' 등도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도 신속히 해소한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분야별로 집중점검한다. 교통에서는 주요 이동수단별 시설물 운영 현황, 재난 대비 준비상황 파악 등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재와 관련, 취약사업장의 노사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기간에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요인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지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방역도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명절 연휴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조기 복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방역 대응·사고 예방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