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물가 낮춰 민생안정·소비 키워 내수활성화 유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06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가격을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된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하고 방한 관광도 키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자금도 역대급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올 추석을 앞둔 정부의 경제대책 키워드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다.

당장 추석을 맞이해 인상 조짐이 있는 물가부터 잡는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대비 5%가량 낮춘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중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공급 기준 16만톤이 공급된다. 

주요 성수품 품목별 가격 상승률 [자료=기획재정부] 2023.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물에서 고등어는 정부 비축물량 467톤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한다.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에 달하는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천일염도 추석 이전에 400톤을 추가 방출한다.

할인행사도 역대급이다. 주요 성수품 및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30%를 지원한다. 

농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30~40% 할인하고 축산물도 20~50%까지 할인한다. 명태·오징어·양식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9%까지 할인한다.

단양구경시장. [사진 = 뉴스핌DB]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활용할 때 1인당 한도·할인율을 우대한다.

농협 계약물량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 선물세트를 8만세트까지 공급한다. 범부처 물가안정 TF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점검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한다.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하고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숙박쿠폰을 60만장으로 2배나 확대한다. 모바일페이 사용을 확대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다음달 구매 한도를 최대 180만원까지 활대한다. 

◆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민족 최대 명절인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서 귀성객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만큼 지역에서의 볼거리 등을 확대한다.

지용제. [사진 = 옥천군] 2023.03.24 baek3413@newspim.com

충북 옥천군 '지용제'를 비롯해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페스티발, 전북 진안군의 '진안홍삼축제' 등 각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도 연다.

문화체험행사도 열린다. 

경주박물관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광주박물관의 '우리 문화 한마당', 진주박물관의 '민속놀이', 김해박물관의 '추석놀이꾸러미' 등도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도 신속히 해소한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분야별로 집중점검한다. 교통에서는 주요 이동수단별 시설물 운영 현황, 재난 대비 준비상황 파악 등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재와 관련, 취약사업장의 노사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기간에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요인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지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방역도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명절 연휴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조기 복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방역 대응·사고 예방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