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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물가 낮춰 민생안정·소비 키워 내수활성화 유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06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가격을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된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하고 방한 관광도 키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자금도 역대급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 추석 대책

올 추석을 앞둔 정부의 경제대책 키워드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다.

당장 추석을 맞이해 인상 조짐이 있는 물가부터 잡는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대비 5%가량 낮춘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중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공급 기준 16만톤이 공급된다. 

주요 성수품 품목별 가격 상승률 [자료=기획재정부] 2023.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물에서 고등어는 정부 비축물량 467톤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한다.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에 달하는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천일염도 추석 이전에 400톤을 추가 방출한다.

할인행사도 역대급이다. 주요 성수품 및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30%를 지원한다. 

농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30~40% 할인하고 축산물도 20~50%까지 할인한다. 명태·오징어·양식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9%까지 할인한다.

단양구경시장. [사진 = 뉴스핌DB]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활용할 때 1인당 한도·할인율을 우대한다.

농협 계약물량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 선물세트를 8만세트까지 공급한다. 범부처 물가안정 TF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점검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한다.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하고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숙박쿠폰을 60만장으로 2배나 확대한다. 모바일페이 사용을 확대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다음달 구매 한도를 최대 180만원까지 활대한다. 

◆ 지역 경기 활성화·재난 피해 복구 집중 지원

민족 최대 명절인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서 귀성객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만큼 지역에서의 볼거리 등을 확대한다.

지용제. [사진 = 옥천군] 2023.03.24 baek3413@newspim.com

충북 옥천군 '지용제'를 비롯해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페스티발, 전북 진안군의 '진안홍삼축제' 등 각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도 연다.

문화체험행사도 열린다. 

경주박물관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광주박물관의 '우리 문화 한마당', 진주박물관의 '민속놀이', 김해박물관의 '추석놀이꾸러미' 등도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도 신속히 해소한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분야별로 집중점검한다. 교통에서는 주요 이동수단별 시설물 운영 현황, 재난 대비 준비상황 파악 등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재와 관련, 취약사업장의 노사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기간에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요인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지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방역도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명절 연휴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조기 복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방역 대응·사고 예방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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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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