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627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 있었다.
min72@newspim.com
